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 역할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며, 국제 경연대회(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후학을 양성 중인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한다.
주제 영상은 선열들이 품었던 염원과 이를 실현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꿈의 릴레이’로 조명한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김구 선생을 비롯해 안창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세계국가, 자주국방의 꿈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꽃피운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경축 공연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도약의 미래상을 담아 총 3막의 서사로 펼쳐진다. 1막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K-컬처, 반도체 산업, 글로벌 외교 등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위상을 영상으로 조명한다. 2막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현실(VR) 아티스트 피오니가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그려낼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3막 ‘원팀, 원드림’에서는 가수 최유정과 40인으로 구성된 국민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원 드림(ONE Dream)’을 합창하며 국민적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한다.
특히 만세삼창은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3대 메가프로젝트 담당자, 패럴림픽 국가대표 등 세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국민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외친다.
이날 광복절을 맞아 283명이 독립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경축식장에서는 황해도 안신여학교 교사로서 여성 계몽 활동에 앞장서고 임시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고 최준례 여사(김구 선생의 배우자)의 후손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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