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설]수사주체간 볼썽 사나운 잡음, 특검 신뢰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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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17 17:10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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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12일 해양경찰청을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들이다.
두 특검 간의 이견은 종합특검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처벌하지 않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특검 수사에 협조적이던 인사들이 종합특검에 의해 피의자가 되자, 이들이 다른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정된 특검법은 “(종합특검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3대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이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특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두 특검은 수사 대상과 권한이 중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공조는커녕 불협화음마저 불사하며 자신들의 입장만 관철하려는 태도로는 특검 수사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피의자들에게 법적인 꼬투리를 제공해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특검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의 기준과 소통 창구를 정립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50대 직장인 A씨는 이달초 새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가전을 ‘구독’ 방식으로 마련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교육비로 가전에 목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카드사 포인트와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내는 돈이 좀 늘더라도 구독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 B씨도 얼마 전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고장 시 수리비 커버는 물론 약정 기간 이후 기기 가격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했다. 월 1만원씩을 더 내더라도 1~2년 후 새 폰으로 바꿀 때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와 가전제품 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구독’이 소비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공식 판매에 들어간 삼성전자 신제품 폴더블폰 ‘갤럭시 Z 8 시리즈’를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한 고객의 절반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구독클럽의 첫 해 가입자가 사전 구매 고객의 20~30%(S25 시리즈) 수준이었던 데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구독클럽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가격 부담이 커진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최신 폰을 경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이용료를 낸 뒤, 약정 종료 후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0%(폴드8 1년형 기준)의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삼성케어플러스의 파손 보장과 무상 수리, 배터리 교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고객을 유지하는 ‘락인’ 효과 차원에서 구독클럽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잔존가가 보장되고 보험과 유사한 케어 혜택까지 제공되다보니 자급제 폰을 사는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구독클럽을 선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애플도 지난달말부터 미국 시장에서 약정 기간 동안 월 이용료를 내면 아이폰·애플워치·맥북·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폰의 경우 12개월 약정 기준 월 17.99달러부터 시작하며, 기간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또는 일시금을 내고 소유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신제품을 빌려쓰는 ‘리스’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선 애플이 메모리 값 폭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고 분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전도 구독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 이사 등으로 가전을 대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옵션으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는 2023년 TV·냉장고·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에까지 구독 사업을 확장한 이래 2024년, 2025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2039년까지 LG전자 구독 사업 매출이 4조4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올 2분기 구독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난 66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 구매 트렌드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전환되고, 전문적인 케어가 결합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가전 구독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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