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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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9 14: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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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성소수자 혐오는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며 “선관위가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했다면 지금처럼 혐오가 반복되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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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라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고, 선관위는 “혐오 여부 판단은 선거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일정 부분 철거나 조치가 가능했을 수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53.1%는 공포심을, 50.5%는 위축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오경미 사단법인 오픈넷 연구원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 시민의 표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혐오 규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과 차별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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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서 혐오와 비방 표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한국 축구대표팀이 15일(현지 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치바스 베르데 바예 경기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리그를 앞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되며 참가국은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다.
다음은 훈련 주요 장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경찰이 강제 진입을 시도 중인 잠실 개표소 현장을 찾아 “국민의힘이 무도한 강제진입 시도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해외에서까지 대통령이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 운운하며 시민들을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재선거와 특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으며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건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우선 해야할 건 강제해산이 아니라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라며 “그 답을 하고 시민들과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후 경기장 2-1 출입구 앞에 앉아 자리를 지켰다. 옆에는 장 대표 최측근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앉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장으로 모였다.
앞서 이날 경찰은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수차례 시위대에게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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