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임산부가 5만원내면 24만원 농산물 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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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09 14:00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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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임산부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정부가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요처 확보와 임산부의 양육 부담 절감 취지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돼 재추진됐다.
지원대상자인 임산부가 자기 부담금 20%인 4만8000원을 부담하면 2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 80%는 국비 40%, 지방비 40%로 충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보조사업 유형에 따른 공제율 등으로 부담비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사업신청일 현재 임산부다. 현재 전국 16만명 임산부가 대상자이며, 지원자가 16만명을 넘으면 지역별로 선착순 또는 추첨제로 결정된다. 유사사업인 영양플러스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산물 꾸러미에는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올해엔 시범사업 당시 필수 공급품목(35개)보다 20개가 늘어난 55개 품목이 담겼다.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국 월드컵 대표팀 선수의 출전정지 징계를 유예하는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IFA는 미국 대표팀의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 선수에게 내려진 한 경기 출전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발로건은 이번 월드컵에서 3골을 기록하며 미국 대표팀 내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
그는 지난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뽑으며 팀의 2-0 승리를 견인했지만, 경기중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았다. 발로건에게 고의성이 없어 보였기에 퇴장 판정은 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비디오판독(VAR) 끝에 징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대표팀은 발로건 없이 ‘강호’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FIFA 징계 규정 제66조 4항은 ‘레드카드(퇴장)를 받은 선수는 해당 팀의 다음 경기 출전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가 끝난 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출전정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앤드루 줄리아니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TF)팀 사무총장도 미국축구연맹의 판정 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결국 FIFA는 이날 발로건의 다음 경기 출전을 허용한다는 성명을 냈다. FIFA는 “징계 조치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한 27조 규정에 근거해 발로건의 출전정지 처분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출전정지는 유예기간 동안 유사한 성격과 강도의 파울을 범하지 않을 경우 공식 철회된다.
이같은 유예 조치에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월드컵 예선에서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세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두 경기는 1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판티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징계 철회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월드컵 판정이 정치적 개입에 의해 번복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건의 징계 유예가 결정되자 인판티노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도 “FIFA가 불의를 바로잡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유럽연합(EU) 스포츠 담당 집행위원인 글렌 미칼레프는 6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 관련 결정은 스포츠 단체의 소관이며 정치인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스포츠에서의 결정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포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만약 전화 한 통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의 진짜 이유라면 이는 축구와 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도 크게 반발했다. 협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다른 국가 대표팀도 FIFA의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르웨이 대표팀의 스타레 솔바켄 감독은 이날 브라질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월드컵에 악영향을 미칠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그럼 다음 레드카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도 어디선가 위원회를 꾸려 그 레드카드를 없애줄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인판티노 회장과 FIFA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FIFA 평화상을 신설한 후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 FIFA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대표팀 선수들의 미국 체류 시간을 제한해 경기력에 지장을 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최국의 입김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란 대표팀은 “인판티노 회장과 FIFA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며 “이번 월드컵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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