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A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행위 라이브 방송자를 입건한 전국 첫 사례다.A군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일까지 천안 일대에서 벌어진 불법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범행 며칠 전부터 A군은 SNS 계정에 “삼일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라이브 방송을 하며 A군은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 등도 알려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했다.A군은 시청자에게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경남도는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 ‘맞춤형 기업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경남도는 최근 개정한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주요 내용은 보조금 신청 때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먼저 경남도는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보조금 신청 때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다.또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는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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