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신변 보호 받으며 법원 출석…재판 1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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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1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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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15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각종 의혹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도 법정에 나왔다.
양씨는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나’, ‘김 후보자가 청탁이 아닌 민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 보안관리대는 양씨의 신변호보요청에 따라 법원 입구부터 법정까지 양씨를 경호했다.
양씨와 강씨는 2021년 10월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2024년 12월에 기소됐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강씨가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약 6억원을 인수한 게 청탁의 대가라고 검찰은 본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후원금 모금 한도가 초과해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했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강씨가 별도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도 강씨가 양씨에게 약 6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 항소심의 결과가 나온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양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제넨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가 양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거나, 양씨가 이 약속을 근거로 강씨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면서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도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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