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Դϱ�?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7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 등 꾸준히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1일로 46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6명을 신규 채용했다. 박씨와 소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계산해도 87명을 뽑았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법인...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수업 등록 후 ‘수업거부’에 들어가면서 고려대를 시작으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세대·아주대 의대 본과 4학년의 50~60% 가량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유급이 가사화되면서 내년 1학기 예과 1학년에선 24·25·26학번이 수업을 함께 듣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1년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 속도가 의대생 유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 의대는 지난 10일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본과 3~4학년 의대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4학년의 절반 이상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아주대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 대상자도 해당 학년의 50~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오는 15~16일부터는 연세대 등 다수의 의대에서 유급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불가능한 실습 중심 수업을 하는 본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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