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뜻 [주간경향]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고 대통령직을 박탈해 헌법질서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 결정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계엄 이후 선출될 대통령의 자격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뜻하기도 한다.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제2항)고 규정한다.헌재는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특정 계급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에서 벗어날 의도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최근 프랜차이즈들이 수입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구입강제 품목) 가격을 줄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필수품목 인상가를 프랜차이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인 아라비카 커피원두 1kg 가격을 1만95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12.3% 인상했다. 메가커피는 지난 2월 오레오·초콜릿칩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을 품목당 5.5~25.8% 올렸다.버거킹도 지난 2월 새우패티, 슬라이스치즈, 와퍼패티 등 필수품목 12종의 가격을 3.3%~9.0% 인상했다. 토마토 등 권장품목 7종의 가격도 5.0~15.0% 올렸다. 버거킹은 고환율·이상기후 등으로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도입된 필수품목 협의제는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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