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4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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