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와 쿠팡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위탁 운용할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맞붙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확보 사업 참여 사업자(컨소시엄) 공모 결과 총 4개 사업자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쿠팡이다.
GPU 확보 사업은 첨단 GPU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간 기업이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1조4600억원으로 GPU 1만장을 구매하고, 5년간 위탁 운용하면서 기업·연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GPU 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갖는다. 다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쿠팡의 지원이 눈에 띈다. 쿠팡은 AI 데이터센터 운영 등 AI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PU 운용 경험을 쌓아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쿠팡은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 엠피리온 디지털이 서울 양재동에 40㎿(메가와트) 규모로 문을 여는 데이터센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국가가 보유한 GPU 구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통업체로 출발해 클라우드 사업까지 영역을 넓힌 아마존의 전략을 따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 사업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참여자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센터 사업이 유찰되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또 이날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8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과거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사시에는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조력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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