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반도체·태양광발전…국내 생산 시 2036년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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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7 19:0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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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국내 공급망 확충을 도모한다.
산업통상부는 7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최초로 신설되는 등 국내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 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된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또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 1.5를 적용한다.
다만 재정을 고려해 공제 기간 마지막 3년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이거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옛사람들이 무더위를 견디며 몸과 마음을 쉬었던 방식이 기록을 통해 소개됐다. 관료들은 제도화된 휴일과 휴가를 이용했고 선비들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어울렸다. 농민들은 농사일이 한고비를 넘으면 냇가에 호미를 씻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자료인 조선시대 일기 <쇄미록>과 근대 기록인 <해주일록> 등을 토대로 전통사회 사람들의 여름철 휴식 문화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매월 1일과 8일, 15일, 23일 등 약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칠가’를 누렸다. 자신이 병들거나 부모를 간병할 때, 멀리 사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의 묘를 돌볼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와 상례·제사·질병·부모 봉양 등을 위한 ‘급가’가 운영됐다. 세종은 젊은 문관들이 공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제’를 시행했다. 일정 기간 공무를 면제해 학문에 전념하도록 한 인재 양성 제도인 셈이다.
선비들에게 독서는 더위를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다. 남붕(1870∼1933)이 쓴 <해주일록>에는 1932년 음력 6월25일 중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부터 <주자서절요>를 외우고 명나라 사람의 시를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남붕은 심한 병이 아니면 여름에도 베개에 기대지 않고 공부했다고 적었다.
농민들은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뒤 ‘호미씻이’를 하며 쉬었다. 냇가에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음식을 나누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는 공동체 행사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풋굿’이라고도 불렸다.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에는 1600년 음력 8월6일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희문은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호미를 씻고 쉬는 잔치라는 설명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쉬고 노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기록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사회의 쉼은 관료에게는 제도적 휴식과 학문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선비에게는 독서와 교유의 시간으로, 농민에게는 함께 먹고 즐기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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