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군이 최근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에서 기지 철수를 준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걸프전(1990~1991년)과 이라크전(2003~2011년)을 계기로 각각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위한 거점 기지를 구축한 미군이 최근 이란과의 전쟁 이후 병력 운용 전략 재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국은 미군 철수 시 이란의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기는 한편, 미국과의 안보 협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문 일간 더내셔널은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미군의 요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가 에르빌 공군 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고정 배치돼 있던 군사 장비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일상적 이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토는 지난달 31일 미군이 에르빌 인근에 있는 하리르 공군 기지에 주둔 중인 병력을 1주째 철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패트리엇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방공체계와 무인기(드론) 등 공군 장비들은 이미 철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미공개 장소로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미군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오는 9월30일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보다 이른 시점에 포착된 방공체계 재배치와 관련,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었다”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이에 이번 움직임이 연합군의 철수 과정인지, 이라크 내 재배치인지, 미국으로의 귀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도 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1990년대 이후 중동 내 미군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최대 1만3500명의 미군이 아리프잔 기지와 알리알살렘 공군기지 등에 주둔해왔다. 지상 무기인 에이브럼스 전차와 중포를 배치한 데 이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도 배치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에서의 철수는 과거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나 최근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리들은 이란 위협으로 인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WSJ에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할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한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 특정 지역에 고정된 군사 기지가 대규모 비대칭 전력을 상대로 취약하다는 점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군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 6명이 숨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알리알살렘 기지 등이 공격받았다.
이란 다국어 매체 파르스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드는 지역에 영구 군사 기지를 운영하는 효용이 제한적일뿐더러 인적·재정적 손실을 키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엘리자베스 덴트 전 국방부 관리는 “핵심은 이란전이 계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인지 여부”라고 WSJ에 말했다.
미군은 병력 운용 전략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투데이는 최근 미군이 전투기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재배치한 것이 그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군 철수 가능성을 두고 걸프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걸프국은 미·이란 전쟁 기간 이란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에서만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약 150명이 부상했다. 쿠웨이트는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 등 기반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주미 쿠웨이트 대사는 부인했지만 쿠웨이트가 미국을 대리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는 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된다. 이라크의 독립 정치 분석가 카딤 야와르는 “미군 철수가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 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라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반면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덴트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의 걸프국 국방 지원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쿠르드족 등 현지 주민이 미국이 남기고 간 안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걸프국은 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 자국을 이란의 위협 아래 노출시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최근 파키스탄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교수는 최근 안보 환경이 위험해지며 안보 파트너 다각화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WSJ에 말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재래식 전쟁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미군이 주둔하든 아니든 이란발 위협은 계속될 것이기에 미·이란 전쟁은 안보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만 세제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도 세제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직접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세액공제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생산세액공제에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변보다 기온이 15.4도나 낮아, 열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 녹지가 많아지면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숲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대구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는 폭염이 심각해지자 2019년부터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벌였다. 1995년 8만4000여그루에 불과했던 가로수를 2023년 23만9000여그루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구의 도심 온도가 완화된 데는 도시숲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시 역시 2023년부터 골목길과 교통섬 등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전역 1315곳에 도심정원이 들어섰는데, 녹화를 마친 건물 67곳의 옥상 표면 온도가 주변의 비녹화 건물보다 2.4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약 11.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15㎡에 못 미친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일상에서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이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00ｍ만 걸어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인 ‘3-30-300 규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무그늘을 최대한 확보하는 도시 재설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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