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단독]노태악 배우자 여행 수행하느라 직원이 공식일정 불참…선관위 출장보고서엔 ‘참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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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7 19: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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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외 출장 도중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을 수행하느라 공식 일정에서 불참하고선 참석했다고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7일 파악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선관위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던 2022~2025년 배우자와 함께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에서는 선관위 직원이 노 위원장 배우자의 현지 여행에 동행하느라 노 위원장이 참석하는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도 출장 보고서에는 참석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전직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준비 단계에서 직원이 배우자 수행 일정에 대해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수행은 선관위 직원의 업무가 아닌데도 노 전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김포·의왕·진천, 서초·강남 선관위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 지역 선관위에 “기존 보고에 큰 오류가 없다면 다음 시각 보고 때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선거 관리 지침 e메일을 보낸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0일과 23일에도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투표율 수치 조작이 중앙선관위와 경기선관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해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군이 최근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에서 기지 철수를 준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걸프전(1990~1991)과 이라크전(2003~2011)을 계기로 각각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해온 미군이 최근 이란과의 전쟁 개전 이후 병력 운용 전략 재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국은 미군 철수 시 이란의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기는 한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문 일간 더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미군의 요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가 에르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토는 지난달 31일 미군이 에르빌 인근 하리르 공군기지 병력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일주일째 철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 미군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오는 9월30일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움직임이 연합군의 철수 과정인지, 이라크 내 재배치인지, 미국으로의 귀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대 1만3500명의 미군이 배치돼 1990년대 이후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쿠웨이트에서도 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부터 논의된 사안이나 최근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리들은 이란 위협으로 인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WSJ에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할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다국어 매체 파르스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드는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효용이 제한적이고 인적·재정적 손실을 키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 6명이 사망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덴트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이란전이 계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 선택인지 여부”라고 WSJ에 말했다.
미군은 병력 운용 전략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투데이는 최근 미군이 전투기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재배치한 것이 그 신호라고 평가했다.
걸프국 반응은 엇갈린다. 미군이 나가면 이란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라크의 독립 정치 분석가 카딤 야와르는 “미군 철수가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 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라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반면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덴트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걸프국 국방 지원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쿠르드족 등 현지 주민이 미국이 남기고 간 안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걸프국은 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 자국을 이란의 위협에 노출시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최근 파키스탄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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