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 불평등이 2010년대에 완화되다 2020년대 들어 다시 심해지는 추세로 전환한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및 비정규직 증가를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이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연구 논문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됐으나, 2020년을 전후해 불평등이 심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3.619배로 다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였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5일 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임금 불평등이 심했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일자리 양극화와 고숙련 노동 수요 증가가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고학력화, 비정규직 증가도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김 연구원은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폭이 커져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처럼 꿈을 꾸었다. 시냇가에서 물장구치며 놀고 있는데 다리가 점점 길어지더니 아연 솔기 터지듯 발끝부터 흐물흐물 물에 녹지 않겠는가. 피는 나는데 아프지는 않았다. 덜컥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죽어라 밭 가운데 전봇대를 향해 뛰어갔다. 전깃줄에 누가 앉아 있었다. 더위 탓인가. 깨고 보니 목 주위가 땀으로 척척했다.
자동차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속도를 경험하랴. 무슨 수로 세상의 옆구리에서 다른 세계를 빼낼 수 있으랴.
여행을 가면 전봇대에 유의한다. 나라마다 다른 전봇대. 나의 어린 시절은 골짜기로 성큼성큼 달아나는 전봇대의 웅웅웅 소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긴 것은 기차지만 나에겐 전봇대도 있다. 육상선수처럼 골짜기로 달아날 때도 길고, 무밭 한가운데에서 쳐다볼 때도 충분히 길었다.
이 더운 날씨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무리 덥더라도 하늘을 꼬집을 수는 없다. 대기는 대지를 만들고 땅은 공중을 만든다. 지구와 대기가 합심하여 진화하는 내용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지구의 시간>. 생명의 기원은 학설이 많다. 심해, 운석에서 찾기도 한다. 지구 초기의 생물의 단서를 찾아서 간 곳은 안데스산맥의 타티오 간헐천이다. 칠레였다. 그러고 보니 요즘 뉴스에 칠레가 많이 등장한다. 대통령 일행이 칠레를 순방해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칠레라고 치면 이런 뉴스도 뜬다. “칠레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우가, 아르헨티나 서부 산악지대에는 기록적인 폭설.”
칠레는 그야말로 길다. 남미 대륙이 의지하는 지팡이 같다. 남극을 딛고 위쪽 대륙을 치받는 칠레. 무려 4300㎞의 그 지팡이는 유럽을 세로로 충분히 꿰뚫고도 남는다. <총, 균, 쇠>에서 동서보다 남북으로 긴 나라가 문명이 발달하기가 불리하다고 했지만 칠레는 선진국에 들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요즘 나에게 긴 것은 전봇대가 아니라 칠레다.
나이는 물론 나의 생도 이어붙이면 상당히 길어졌다. 긴 것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다. 덥다와 길다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다가 칠레? 아침 세수하다가 문득 나는 칠레처럼 길다, 중얼거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왜 뜬금없이 칠레? 묻는다면 나의 답은 이렇다. 마,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이종한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 기반시설 노후화와 손상을 정량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해 국가 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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