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솔로 인생을 즐기며 살던 한 후배가 얼마 전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을 구할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은 제한돼 있고, 혼자만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간신히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당시만 해도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부모님의 일부 지원과 대출 등을 더하면 작은 집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남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계의 주 수입원이던 가부장적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너무 높고 맞벌이도 많다 보니 남녀가 공동 부담으로 신혼집을 장만하는 경우가 흔하다.
급감하던 결혼이 몇년 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11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반등해 지난해 4.7건까지 올라갔다. 최근 결혼이 늘어나는 데는 청년들 사이에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결혼을 활용하려는 트렌드가 생긴 것도 한몫한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련 지원이 풍성하다. 주택 매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에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이 있다. 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도입됐다.
금융에서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초저출생으로 국가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결혼이 늘어나고 덩달아 출생아도 증가하는 현상은 기쁜 일이지만 그 배경에 높은 집값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준기 논설위원
역대급 폭염으로 프로야구도 중단됐다. KBO가 이틀간 1·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KBO는 5일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KBO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폭염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살인적인 폭염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KBO 사무국은 지난 4일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수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경보 상황에서는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두산-NC전, 광주 KIA-KT전 2경기가 폭염중대경보 발효로 인해 첫 취소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전 경기 후반, 기저질환이 있던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KBO 사무국은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치러지지 못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우천 취소를 포함해 전체 취소 경기 수는 40경기다.
중동 부유층이 유산 분배에서 아들이 딸보다 유리한 샤리아법을 우회하기 위해 영국법을 적용한 유언장을 쓰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의 국제법 전문 로펌 미시콘 드 레야의 찰리 소스나 파트너는 걸프 국가들의 부유층이 본국 밖에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영국법을 활용하는 전략에 관심이 있다며 이들이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유언자가 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자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샤리아법은 친족들의 상속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두고 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딸은 아들이 받는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게 된다.
국제법 전문 로펌 위더스의 해나 웨일루 파트너는 “걸프 지역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이나,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은 가정의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가정은 딸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의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로펌 애들쇼 고다드의 로라 우베로이 파트너는 “이 같은 전략은 한 세대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부유한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걸프 지역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점점 ‘세계화’되는 것도 이 같은 유언장 작성 추세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소스나 파트너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서구화돼 별거나 이혼 등 더 복잡한 혼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펌 패러앤코의 올리버 파이퍼 파트너는 이 같은 유언장 작성 관행을 샤리아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샤리아 라이트(sharia-lite)’라고 지칭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중동 자산가들이 자산 보유 구조와 계획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 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언자의 본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가 이 같은 전략의 효과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FT는 지적했다.
▼ 배시은 기자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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