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조2000억대 ‘돼지고기 담합’ 적발…도드람 등 유통사·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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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6 22: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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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광고와 금융 사업의 성장세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카카오는 향후 쿠팡이츠와 협력해 배달 분야 인공지능(AI)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카카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985억원, 영업이익 2770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4%, 영업이익은 35.9% 늘어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다. 영업이익률도 13.2%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플랫폼 부문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플랫폼 매출은 1조2303억원으로 16.6% 증가했다.
톡비즈 매출은 6432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금융권 광고주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내는 알림 성격의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20% 늘었고, 카카오톡 화면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는 신규 상품 효과까지 더해져 28% 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톡딜 등 커머스 매출도 24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 증가했다.
모빌리티·페이가 포함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7% 늘어난 587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퀵·배송 등 물류 사업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카카오페이도 증권·보험 등 금융 서비스 매출 증가에 더해 결제 서비스 부문도 두 자릿수 성장해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8682억원으로 0.7% 느는 데 그쳤다. 일본 만화 플랫폼 픽코마의 이용자 유입이 둔화하면서 스토리 매출이 15.8%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80억원으로 90% 넘게 감소했다. 카카오게임즈 등 지분 매각에 따른 중단영업손실(1808억원)과 법인세 비용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챗GPT와 카카오톡을 연동한 ‘챗GPT 포 카카오’의 2분기 누적 가입자가 약 1300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1분기 대비 200만명가량 가입자가 늘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첫 번째로 카카오의 에이전트 AI에 연동될 분야는 음식 배달이며, 쿠팡이츠와 AI 파트너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대화 맥락에서 주문 의도를 읽어 메뉴를 제안하면, 이용자가 별도 앱으로 옮기지 않고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앞서 선물하기 등 내부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온 카카오톡이 외부 대형 사업자와 본격적으로 협업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톡을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어주는 ‘실행 창구’로 바꾸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커머스·예약·여행·결제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영역의 파트너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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