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K-노동복지회의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69만명에 이르는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신, 이들을 ‘권리 밖 2등 노동자’로 고착화하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방송스태프와 공연예술인, 작가, 영화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등 869만명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 및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계획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시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이 아우르지 못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장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선언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 상황 등에서 노무 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성격의 기구로, 노동부는 연내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정책 모두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배제법, 2등 노동자 확정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니, 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 3등 노동자가 되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도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언”이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계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고착화한 ‘제2의 비정규직 악법’”이라고 말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예술인 관련법들이 제정 목적과 다르게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박탈해가는지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외적 법률이 실효성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기본법 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선별해 들었을 뿐, 정작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는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K-노동복지회의소 등의 정책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 3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왜 법과 행정이 만들어낸 배제를 바로잡는 대신 우리를 ‘권리 밖 노동자’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작가노조가 지난달 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법이 정한 원칙적 교부 기한인 3일이 아니라 무려 140일이 걸렸다”며 “정부는 프리랜서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기 전에 노조 설립과 사용자 교섭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프리랜서에게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 맡겨져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HD현대는 5일 헌팅턴 잉걸스 산하 잉걸스 조선소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있는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소로 꼽힌다.
시범사업 첫 단계로 HD현대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용접 시스템을 잉걸스 조선소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능형 용접 시스템은 작업 대상과 조건을 자동으로 인식해 용접 위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는 기술을 탑재했다. 작업자는 작업 구역만 설정한 뒤 로봇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면 된다.
작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가 바로 저장돼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작업 이력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 등 그룹 조선소에서 실제로 운영해온 기술이기도 하다.
이번 사업은 두 회사가 지난해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진행된다. MOU엔 공정 자동화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조선소 구축, 생산 효율성 제고, 생산인력 교육, 기자재 공급망 참여 등 선박 건조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협력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정 건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블란쳇 잉걸스 조선소 사장은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 양사의 모범 사례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카맣게 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꼬집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7월23일이 노 전 의원의 8주기였죠. <이용욱의 인물비상구>에서는 노 전 의원의 생애를 되짚어보며, 그가 부재한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진단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대중화 이끌어
노 전 의원은 스스로를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라 불렀고, 특히 ‘휴머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장 아꼈습니다. 그는 첼로를 연주했는데,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던 로맨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화려한 배경보다는 현장의 땀방울과 닿아 있었습니다.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후 용접 기술을 배워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인민노련 사건 등으로 수감 생활을 겪으며 본격적인 진보 정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발을 디딘 이후, 그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부한 뒤 한글로 ‘국회’라고 쓰인 배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이는 2014년 국회 배지가 한글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노 전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 X파일’ 사건입니다. 2005년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검찰·언론 간 유착을 폭로한 사건으로, 당시 노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위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뇌물이 아닌 불법 도청 자체에 집중됐고, 결국 노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악연으로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 호명
노 전 의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는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6411번 버스’입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 강남으로 향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존재하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투명인간’으로 호명하며, 진보 정당이 그들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노 전 의원 서거 당시 국회에서 거행된 영결식과 장례는 많은 이들의 슬픔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그의 별세 후 5일 동안 빈소를 찾은 조문객은 3만8700명에 달했고, 영결식에도 2000여명이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이 일렬로 길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며 그를 배웅한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추모 열기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넘어, “나 대신 싸워줬던 사람”에 대한 시민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물비상구>에서는 만약 노 전 의원이 살아 있다면 오늘날의 삭막한 여의도를 보고 무엇이라 했을지 상상해봤는데요, “상대조차 웃게 만드는 품격 있는 비판”을 구사했던 그와 달리 현재의 정치는 조롱과 혐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포스트 노회찬’ 키워야
그가 떠난 지금, 진보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물비상구>는 진보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포스트 노회찬’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의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86세대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6411번 버스’의 정신으로 돌아가 청소노동자와 같은 ‘투명인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의제를 대중화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밀착된 비전과 의제를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제3지대 정당들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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