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업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덤비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보정책연구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국회에서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체 출입 인력 6만8000명 가운데 임직원은 1만6000명(23.5%)이고 나머지는 하청노동자였다. 협력사 노동자가 2만3000명, 건설노동자가 2만9000명이었다. 연구진은 기흥·화성캠퍼스까지 합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소 5만~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되지만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의 도급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였다. 최근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까지 짧아진 곳도 있었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하청업체 정규직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와 1년짜리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의 정규직”이라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라인이나 회사 전체의 계약이 날아갈 수 있어 노조 활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확인된 삼성전자 사내협력사·자회사는 주요 상주 협력사 약 600곳 중 9곳(1.5%)에 불과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지만, 삼성전자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없었다.
실제 한 협력사에서는 2022년 노조 설립과 파업 이후 이듬해 기흥·화성의 6개 라인 계약이 종료돼 노동자 60명이 전국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됐다. 2025년에는 평택의 5개 라인 계약이 끝나면서 65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21년 차 노동자 A씨는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터전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파업권도 무력화시킨다. 엄미야 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한 협력사가 파업을 벌이자 삼성이 물량을 자회사로 이관해 해당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전원 철수한 사례가 있다”며 “또 다른 노조는 임단협을 시작할 때 회사가 대놓고 ‘재계약 못 할 수 있으니 올해는 살살해달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원청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은 그림의 떡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산 물량이 급증해도 1년 전에 정해진 도급단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신 원장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6억원, 7억원의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하청노동자도 일부를 받는 줄 알았지만 조사해보니 성과급은 전혀 없었다”며 “초호황이 와도 하청노동자는 일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안전·보안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상대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반기당 노동자 1인 기준 A등급은 235만원, B등급은 150만원, C등급은 80만원을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다른 업체보다 점수가 낮으면 등급이 떨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 점수가 깎여 안전사고를 쉬쉬하는 문화였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부상이나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하면 사내소방대인 ‘삼성119’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지만, 현장에서는 협력사 관리자가 신고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6개월·1년 단위 계약은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키우고 노조 결성과 산재 신청을 막는 핵심 수단”이라며 “노조법상 교섭요구권으로 안전보건 분야 원청교섭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아시아 주요 거점에 희소금속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한·중앙아시아 양측은 정상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조업, 핵심광물·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미래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서울 선언’에 담았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 선언은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이라는 4대 협력 비전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2년 후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이어진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 품목·투자 분야 확대, 핵심광물 협력 체제 구축, 중앙아시아 인프라 현대화 협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주요 거점에 현장 기업 진출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와 공동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담당 기구인 희소금속센터를 설치해 정책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요 인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촉구했다. ‘AI 속도 조절론’이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인사가 AI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총회’에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고문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A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듯 이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다음 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 AI’의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배넌 전 고문은 샌더스 의원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넌 전 고문은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AI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과의 AI 경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 AI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넌 전 고문은 미국의 AI 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과 학생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등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공화)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민주),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이 참석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와 월터 킴 전미복음주의협회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예술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근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이날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으로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후반 자신과 AI 기업 경영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AI 개발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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