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감투 싸움’에…예산 셧다운, 행정 공백·주민 불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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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9 09: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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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덕구 목상동 대덕국민체육센터 입구에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센터 앞에는 70여면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드나드는 차량도,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대덕구가 민간에 맡겨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말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휴장 배경에는 구의회 파행이 자리 잡고 있다.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의회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때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덕구가 임시방편으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년짜리 수탁기관을 선정해 뒤늦게 재개장 준비에 나섰지만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사는 강모씨(59)는 “동네에 다른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어 달리 갈 곳도 없고 걱정”이라며 “재개장을 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멈추면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인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이번달 직원 인건비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의회 파행으로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서다. 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과 구정 차질이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받는데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월급과 공과금 낼 돈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도 어렵다”며 “의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양측은 의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덕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매각 절차와 빈집 정비계획 추진도 멈춰 있다. 다음달부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가족센터 등 연내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주민 이용·지원시설의 재위탁 절차가 필요한데, 원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줄줄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가 원구성을 못해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과 사업,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안들이 의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달라”고 밝혔다. 정미선 대덕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석 전에는 원구성을 마치자는 데 합의했다”며 “아직 의장 선거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더는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기피 시설인 송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인근 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한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후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합쳐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 62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밀집 지역에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 인출 구간의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경제적인 혜택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많게는 세대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국전력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0%의 고정금리로 이자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찾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여전한 주민 반발을 풀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선정 전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날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기업이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납해주면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재정 당국 아이디어가 조금 반영된 제안이었다”며 “선납을 꼭 받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서 한 고객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들어 253일 만에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특히 라면 수출액이 13억760만달러로 27.2% 늘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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