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국제독립진상조사단이 미국의 이란 공습 2건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와 스포츠센터 등이 공격받아 다수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들이다. 백악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조사단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 공습을 조사한 결과 이 학교가 명백한 민간시설이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 건물 지붕을 무너뜨려 민간인 156명이 숨졌다. 희생자 가운데 120명이 어린이였다.
조사단은 미국이 이란 군 고위 지휘관이 해당 학교에 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했지만 공습에 앞서 이 정보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표적정보가 오래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미국이 민간시설을 공격할 상당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무릅쓰고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백악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십년간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은 같은 날 이란 남부 라메르드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공습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미국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공격으로 인근 주거시설과 학교가 피해를 입고 민간인 22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 공격 역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라메르드에 공습을 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뿐 아니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전국적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이란 당국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살해,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등을 저질렀으며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 같은 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사망·부상자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 3038명, 부상자 2만5000명보다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상당수가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은 폭력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사단은 미국의 공습과 이란 정부의 시위 진압 모두에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양국에 민간인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초대형 ‘숙박 실험’이 시작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약 1만7000명의 선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크루즈선과 조립식 컨테이너, 시내 호텔 여러 곳을 총동원했다. 1만7000명은 일반적인 올림픽 규모보다 크다.
15일 나고야항에는 길이 290m의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세레나호가 정박했다. 1500개의 객실과 운동 시설을 갖춘 배에 약 4000명이 숙박한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양궁, 탁구 등 18개 종목 선수단이 크루즈선을 숙소로 사용한다.
역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숙박 시설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국제 대회에 크루즈선이 활용되는 건 처음이다. 오무라 히데아키 조직위원장은 입항식에서 “일본에서 크루즈선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대규모 행사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선수단 2000여명은 나무로 만들어진 조립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한국 대표팀 남자 농구, 주짓수, 사이클 등 5개 종목과 본부 임원이 이 컨테이너 선수촌에 머무르는데 현장에서는 벌써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컨테이너 시설이 열악해 선수단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대한농구협회 정재용 부회장은 최근 AFP 통신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이라며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뻗을 수도 없다. 너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에는 나고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컨테이너에 물이 샜고 선수단 수 백 명이 대피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심지어 컨테이너 침실이 부족한 사태까지 불거졌다. 조직위가 애초 계획됐던 규모보다 적은 침실을 제공했고 한국 대표팀 선수단 일부가 머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위는 급히 시내 호텔 빈방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19일부터 일본 연휴가 시작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단 9000여명은 도쿄, 시즈오카, 기후, 오사카 등 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시내 여러 호텔에 분산돼 숙박한다.
지난 1월 파업 때와 같은 갈등‘정기 상여도 통상임금’ 판결에노 “월 176시간” 사 “209시간”시간 짧을수록 시급·수당 증가노 “결렬” 이후 자정까지 협상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책 마련
통상임금 기준시간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오후 9시30분쯤 조정회의장을 이탈하며 결렬을 선언했지만 조정 시한이 자정인 점을 감안해 위원장 대리인이 10시 넘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회의장 안팎에선 사실상 결렬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왔다.
버스노조는 이날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파업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부딪친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었다. 현재 노조는 월 176시간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파업 때도 같은 문제가 쟁점이었다. 당시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갈등 불씨를 남겨둔 채 임금 인상에만 합의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시급을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사측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모든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는 통일 교섭을 통해 똑같은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해당 판결이 기준시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사측은 우선 기준시간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64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다른 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서울시 역시 노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약 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500대 운행하는데, 이 중 1300대는 25개 자치구가 운행해 주요 거점·주거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한다. 강남대로·통일로·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는 10개 노선 200여대를 투입해 시 외곽과 도심 간 이동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하루 202회 증회한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평소보다 각각 2시간 연장해 열차 운행을 늘린다. 막차도 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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