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지만 재판관들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가처분에 대한 결론은 그 전에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뒤 헌재에는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6건씩 접수됐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지난 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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