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될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이은 주가 하락,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이제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됐다”며 “개인도, 외국인도 떠나는 증시를 기관이 홀로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을 겨냥해 “브라질에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구질구질한 변명만 늘어놨다”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 때문’(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보태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못 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올 초에 갑자기 추진돼서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출시되고 주가가 폭등했다”며 “이 정도면 주식시장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미친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 주가조작 의혹,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용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친 주범이고 수백만 개미투자자의 피눈물 위에 올라서 있는 만고의 역적”이라며 “이 대통령은 귀국 전에 김용범부터 파면하시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촉구’ 근조 화환 사진을 게시하며 “대한민국 증시가 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노답 3형제”라며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휴먼 에러들이다.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을 향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 탓을 한다”며 “애당초 빠르게 경질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차 순회경선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 의원은 3일 서로 부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편파적 현수막을 걸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김 의원 측은 친정청래(친청)계 지지자들의 ‘생일 투표 전략’을 “구태 계파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주의·시정명령 제재 처분을 내린 중앙당 선관위에 “윤리심판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선관위는 이 부분을 사과하라”며 “김 후보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선관위가 요청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선관위는 경남 양산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이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 정 의원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으나 심판원은 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 간 공방은 당 선관위로 쏠리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전 당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김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국회의원을 조치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달자 김 의원의 슬로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국회의원 표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 측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는 (당내 모임인) 100% 투표 운동본부의 슬로건이지 특정 후보의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친청계 후보들에 대한 생일 투표 전략과 관련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의원과 친청계 후보들이 지난달 참석한 ‘충북 민주당원·민주시민 연대’ 주최 행사에서 주최 측이 생월별로 최고위원 후보를 나눠 찍도록 안내한 것이 금지된 선거운동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해당 투표 방법이 “노골적인 구태 정치”라며 “당헌·당규 위배 사항”이라고 지적해왔다.
당 선관위는 4일 회의를 열고 관련 신고 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괜찮지만, (연계 홍보 등) 안 되는 목록은 후보별 캠프에 공유했다”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선관위가 제재할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국혁신단 차규근 의원실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돼 9월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박모 변호사는 지난 3일 미래위에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차 의원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차 의원은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차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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