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엔 ‘국방비·핵잠·원자력’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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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11-06 00: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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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한층 깊이 맞물리게 됐다.
세계적인 GPU 공급난 속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블랙웰’ GPU 26만장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이 돌아간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반도체 공장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로봇 등 ‘피지컬(물리) AI’ 사업 고도화에 활용된다. 전체 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협력 발표가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엔비디아 GPU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간 GPU 부족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강’ 도약에 걸림돌로 꼽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서도 한국 시장에서 ‘대형 영업’을 해낸 셈이다. 한국 협력사들을 자사 생태계에 더 강하게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AI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도 옴니버스,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등을 쓴다. 코스모스는 물리·공간적 속성을 포함해 현실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칫 엔비디아 AI 생태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GPU 26만장을 확보해 AI 3강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한국이 (피지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모델 학습 전 과정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외부 협력과 함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병행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U를 대량 확보한 만큼 인프라 규모의 목표를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번에 확보한 GPU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익적 AI 연구·개발 부문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인프라 확대를 넘어, AI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
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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