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분석…보성·구례 등 추가 선정지 전년보다 크게 증가1차 시범 지자체 일부서도 인구 유입 효과…정부, 확대 방안 검토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재정 부담·위장전입 가능성은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는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은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상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그래미 측이 심사 기준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한 사실상 보이콧 선언으로 풀이된다.
BTS 멤버들은 29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남겼다.
멤버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늘 함께해주시는 아미(BTS 팬덤)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글을 올렸으나 내용은 같았다.
내년 그래미상 출품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공개된 음반과 음원이다. 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도 자격을 갖췄지만 출품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BTS가 그래미상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주최 측의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래미상을 주최하는 미국 음반산업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을 내년 시상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 하나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의 작품에 시상한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세계 음악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래미상을 받지 못했던 BTS 및 K팝 가수들의 수상 가능성이 커지리란 예측도 있었다. BTS는 2019년 ‘최우수 R&B 부문’ 시상자로 그래미상 무대에 처음 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음악을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팝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아닌 본상 및 주요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멤버들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라고 쓴 대목이 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미상은 비(非)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올해 2월 열린 68회 그래미상에서는 지난해 최고 히트곡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1개 부문만 수상했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는 무관에 그쳤다. 2021년에는 흑인 팝스타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음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BTS가 지역과 언어를 거명하며 입장을 낸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BTS가 입장을 낸 만큼, 관련 논란도 대중음악계에서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은 8.81% 떨어졌다. 한 달간 원화 절상폭은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크다. 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에 주요 환율이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이혼상담, 탐정사무소, https://durabless.store, 가전내구제, 성남법무법인, 사이트 상위노출, 자동차담보대출, 협의이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톰티켓,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마포구싱크대막힘, 피망뉴베가스, 안산피부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쏘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차량담보대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파주하수구막힘, 콰티, 마약변호사, 충주싱크대막힘,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