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반발 여론에 밀렸나···‘부수입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인상안’ 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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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09:1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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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가 미뤄졌다. 가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이번(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구체적인 쟁점과 재논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에 추가로 내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월급 외 소득 가운데 연 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공제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약 70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검토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월급쟁이가 봉이냐”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위해 퇴근 뒤 추가로 번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매기느냐” 등 반발 여론이 커졌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고소득자의 금융·임대소득뿐 아니라 생계형 부업이나 불안정한 일용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이번 연기와 가입자 반발 사이의 연관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위원회 검토 내용이 알려진 뒤 보험료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복지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전체회의 논의까지 미루면서 정책 수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가 재상정 일정과 기존 검토안의 수정 여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 시점과 수위는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용접 부위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접 시공 부실이라는 내용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지지대(트러스 구조물)가 끊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용접 시공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물의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강도 대비 22~31% 수준에 불과했다.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 하중이 점차 늘어나 용접 접합부가 끊어지며 무너진 것이다.
특히 도면과 달리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투입되면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접합 부분을 빈틈없이 채우는 용접 기법인 ‘완전용입용접(CompleteJointPenetration)’을 해야 했으나 용접사가 임의로 철근을 넣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접 부위가 화학적으로 일체화돼야 하는데 철근이 삽입되면서 틈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되고, 용접부 검사 등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 시험, 정밀 구조 해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위법 행위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당초 이번(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구체적인 쟁점과 재논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핵심은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에 추가로 내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다. 월급 외 소득 가운데 연 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공제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약 70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검토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높이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월급쟁이가 봉이냐”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위해 퇴근 뒤 추가로 번 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더 매기느냐” 등 반발 여론이 커졌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고소득자의 금융·임대소득뿐 아니라 생계형 부업이나 불안정한 일용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이번 연기와 가입자 반발 사이의 연관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소위원회 검토 내용이 알려진 뒤 보험료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복지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전체회의 논의까지 미루면서 정책 수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가 재상정 일정과 기존 검토안의 수정 여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 시점과 수위는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2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용접 부위 이물질 투입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접 시공 부실이라는 내용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지지대(트러스 구조물)가 끊어지면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용접 시공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물의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강도 대비 22~31% 수준에 불과했다.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 하중이 점차 늘어나 용접 접합부가 끊어지며 무너진 것이다.
특히 도면과 달리 용접 부위에 이물질이 투입되면서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접합 부분을 빈틈없이 채우는 용접 기법인 ‘완전용입용접(CompleteJointPenetration)’을 해야 했으나 용접사가 임의로 철근을 넣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용접 부위가 화학적으로 일체화돼야 하는데 철근이 삽입되면서 틈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되고, 용접부 검사 등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 시험, 정밀 구조 해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위법 행위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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