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한체육회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대년 현 선거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과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9월 퇴임까지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지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 첨단 로봇 신규 모델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수입 금지령이 중국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조치를 두고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관련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고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그러니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며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본 것 욕하지 않을테니 거부권 행사하십시오”라며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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