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사진)이 지난 29일 노르웨이 왕실 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은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가 수여한 것으로, 강 책임연구원은 노르웨이 극지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노르웨이의 극지 연구 협력을 증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천정부지 물가로 유명한 미국 뉴욕에 시중 가격보다 30% 저렴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시립 식료품점이 생긴다. 지난해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맘다니 시장은 27일(현지시간)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 식료품점 5곳을 개설해 저렴하게 필수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말 브롱크스에 들어서는 매장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매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 임대료와 재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할인 품목은 농산물과 육류, 해산물, 빵, 파스타, 요거트 등 필수 식재료다. 이외 상품은 시중 가격대로 받는다. 동네 편의점, 보데가(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해 즉석조리식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맘다니 시장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어떤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품 가격은 시내 평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매주 가격이 오르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도, 아이에게 매일 사과를 먹여야 하는 부모들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시립 식료품점은 지난해 선거에서 맘다니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그는 시립 식료품점 개설과 함께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보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초고소득층 증세를 제안했다. 뉴욕의 고물가는 오랜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분석을 보면 시립 식료품점 설치로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는 돈은 한 달 약 90달러(약 13만1600원)로, 연간 약 1000달러에 달한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시립 식료품점이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 소상공인들이 모인 다문화비즈니스연합 프랭크 가르시아 회장은 “저들과 가격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며 “우리 가게들이 문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시립 식료품점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임대료 동결 정책을 둘러싸고도 집주인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약 100만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가격과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에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 선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도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조승래 의원)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 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높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과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 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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