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LG전자가 ‘제주 히트펌프 보급사업’에서 1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히트펌프 보급은 정부가 탈탄소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난방 전기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제주를 시작점으로 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히트펌프 보급사업 공식 1호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석승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을 비롯해 오세기 LG전자 ES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1호 설치 현장은 제주시 구릉동산길에 있는 5인 가구가 거주하는 55평 규모 단독주택이다. LG전자의 고효율 일체형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보일러’가 설치됐다. LG 써마브이 히트펌프 시스템 보일러는 투입 전력 대비 약 4~5배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대비 약 40~60%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상반기 제주도 보급물량 1042가구 중 가장 많은 450가구의 설치를 전담하며 1위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 시상식에서 한국 만화가 처음 수상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산호의 만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북미에서 영어로 출간된 아시아 만화 번역판 중 뛰어난 작품에 수여된다.
연상호·최규석의 <지옥> 등 한국 만화가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지만, 한국 만화가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연옥 벌판을 거쳐 환생문에 닿을 수 있게 망자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래픽 노블이다. 국내에서는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고, 2025년 미국에서는 만화 출판사 다크호스에서 번역해 출판했다.
아이스너상은 미국의 하비상, 프랑스의 앙굴렘상과 함께 3대 국제만화상으로 꼽힌다. 앙굴렘국제만화축제에서는 2024년 박윤선의 <어머나, 이럴수가 방소저!> 등이 수상했고, 하비상 시상식에서는 2021년 마영신의 <엄마들> 등이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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