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공식 마스코트이자 일본 내 유명 캐릭터 중 하나인 구마몬이 지진 여파로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구마몬은 28일 공식 엑스 계정에 “지진 발생에 따라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며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300만회 이상 조회된 게시물에는 안전을 당부하고 피해 최소화를 기원하는 댓글이 800개 이상 달렸다.
구마몬은 2016년 4월 발생한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활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구마몬은 구마모토현이 2011년이 개발한 마스코트로 빨간 볼이 특징인 곰이다. 곰을 뜻하는 단어 ‘구마’에서 따왔다. 출시 4년 만인 2015년 처음 관련 매출이 1000억엔(약 8875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지자체에 캐릭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구마모토현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마몬의 성공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 용인의 ‘조아용’, 대구 수성구의 ‘뚜비’ 등이 구마몬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담은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패스’가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9월1일 정식 출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0일 이 같은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새로운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특화 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확대를 대광위에 요청했고, 시스템 연계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범위는 통상 기준인 19~34세에서 19~39세로 늘어난다.
청년은 정률형 기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액형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은 5만5000원이다. 기본 유형은 정률형은 사용 금액의 20% 환급, 정액형은 6만2000원이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선택되는 환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이하여도 정률형에 맞춰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해온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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