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김민석 인사청문회 D-1, 핵심 쟁점은···6억 소득, 석사 취득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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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24 03: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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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의 총 자산은 2019년 마이너스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규모가) 그게 맞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 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청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 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렸다가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167명)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측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안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고,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을 도맡은 장성 출신과 달리 안 의원은 사병 출신이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12·3 내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 김성환 환경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여당 소속 현직 의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쪼그라든 이들 부처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정치인 출신에게 맡기려는 셈이다.
강선우 내정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여성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능력 있고 국정철학이 맞으면 이념·출신 따지지 않고 중용한다는 이 대통령식 실용주의의 일환일 것이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좌우를 아우르려는 국민통합형 인사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은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건 처음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 대통령 구상과 닿아 있다. 40대 전문가인 배 내정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이 국가의 AI정책을 총괄하는 구도이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인사에선 여성을 안배하고 여권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게 여겨질 것이다. 아직 남은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후보자 인선에선 성평등·국민통합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연대해준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기리기 위해 5월 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귀하께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이 서한을 통해, 대통령님의 승리에 대한 저희의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망명, 유학 및 연구, 취업, 사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세월 동안 피로 맺어진 우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친 저희 에티오피아 선조들의 희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신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결과이며 대통령님의 리더쉽 아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맞아, 저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민주적 선거에 국내외 국민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참여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정부가 귀국과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풍부한 경험—민주주의 제도 구축, 시민의 정치 참여 장려, 독립적인 기관 설립, 인권 보호, 전국 단위의 개발경제 확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아래의 메시지들을 정중히 전하고자 하며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는 물론,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 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억압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무력, 투옥, 유혈사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합니다.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이나 투옥, 피흘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조국은,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영향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새 정부가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망명 중인 에티오피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국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이는 1951년 5월 6일, 한국전쟁 중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이 처음 이 땅에 도착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5월 6일을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날’로 지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번영으로 가득한 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리더쉽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 가는 데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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