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재정난 충북도, 세출 구조조정 한다더니…신용한 지사 ‘친필 현판’에 수백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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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8-03 00:3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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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재정난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충북도가 신용한 신임 도지사 ‘친필 현판’을 다는 데는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건물에 단체장 개인 필체를 새겨넣은 것은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도는 최근 도청 신관 건물에 민선 9기 새 도정 목표(BI) 현판을 설치했다. 앞서 신 지사는 손글씨로 쓴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BI로 정했다. 이 현판을 다는 데 253만원이 쓰였다.
신 지사 친필 현판 교체작업은 충북소방본부를 비롯해 도내 산하기관 등 총 8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발전과, 산림환경연구소, 농산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본소·중부지소), 미래여성플라자 등 외청과 산하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신 지사 친필 현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들 기관의 현판 교체에만 약 950만원 예산이 집행됐다.
충북개발공사가 제작한 청렴부채에도 신 지사 친필을 활용한 BI가 담겼다. 도청 각 부서도 친필이 들어간 명함과 홍보 물품 등을 부서별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민생·실용’을 강조하는 신 지사 기조와 배치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전임 7기(3606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지방채 원리금만 매년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대에 달한다. 신 지사는 이에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처리하며 긴축 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도청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교육까지 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공간에 단체장 개인 필체를 새겨 넣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한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9일 “신 지사가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포부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위주의적인 옛날 방식을 택해 아쉽다”며 “앞으로는 본인을 내세우기보다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더 잘 와닿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출범 초기 짧은 시간에 새로운 디자인 도안을 개발하기 어려워 신 지사 친필을 BI로 활용한 것”이라며 “청년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BI 디자인을 개발해 지사 친필 BI를 대체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친필 현판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교체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9일 나왔다. 특히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이날 모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 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는 선을 그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충북도는 최근 도청 신관 건물에 민선 9기 새 도정 목표(BI) 현판을 설치했다. 앞서 신 지사는 손글씨로 쓴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BI로 정했다. 이 현판을 다는 데 253만원이 쓰였다.
신 지사 친필 현판 교체작업은 충북소방본부를 비롯해 도내 산하기관 등 총 8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발전과, 산림환경연구소, 농산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본소·중부지소), 미래여성플라자 등 외청과 산하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신 지사 친필 현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들 기관의 현판 교체에만 약 950만원 예산이 집행됐다.
충북개발공사가 제작한 청렴부채에도 신 지사 친필을 활용한 BI가 담겼다. 도청 각 부서도 친필이 들어간 명함과 홍보 물품 등을 부서별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민생·실용’을 강조하는 신 지사 기조와 배치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전임 7기(3606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지방채 원리금만 매년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대에 달한다. 신 지사는 이에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처리하며 긴축 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도청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교육까지 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공간에 단체장 개인 필체를 새겨 넣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한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9일 “신 지사가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포부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위주의적인 옛날 방식을 택해 아쉽다”며 “앞으로는 본인을 내세우기보다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더 잘 와닿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출범 초기 짧은 시간에 새로운 디자인 도안을 개발하기 어려워 신 지사 친필을 BI로 활용한 것”이라며 “청년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BI 디자인을 개발해 지사 친필 BI를 대체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친필 현판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교체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9일 나왔다. 특히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이날 모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 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는 선을 그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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