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2025년 9월 22일 5면 본지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가 2019년과 비교해 1.74배 늘었고, 매각 금액도 같은 기간 73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3% 미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나머지 다수의 금액은 주민·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 비정부기구(NGO) 액션에이드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은 2.9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션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노동자, 여성, 빈곤층, 토착민 등의 생계와 지역공동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이 부당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탄소중립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정의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액션에이드는 유엔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의 178개 프로젝트와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에서 실행 중인 기후투자기금 프로젝트 466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프로젝트가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체계적 변화를 촉진했는지, 노동자의 재숙련 프로그램이나 생계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50개 중 1개꼴로만 ‘정의로운 전환’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0년 동안 6억3000만달러(약 9068억원)로 집계됐다. 액션에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요트 구입과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실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이뤄진 한 원조프로젝트에는 농민들에게 온실가스인 메탄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쌀농사 대신 망고를 재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쌀을 이용한 식품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주들의 의견만 들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바람에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 지역에서 쌀은 삼모작이 가능한 반면 망고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기에 농민 다수에게는 쌀농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관여하지 않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글로벌 기후정책조정자 버트 드 웰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기후금융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을 지원한 이들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정책은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와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액션에이드는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요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는 COP30 협상의 주요 의제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고 있다. 또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COP30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벨렝 행동메커니즘’을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부터 시작됐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액션에이드의 글로벌 기후정의책임자인 테레사 앤더슨은 “다가오는 기후총회가 이런 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의를 배제한 지름길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정을 더 길어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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