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시행령 개정안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원자력발전 산업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와 결이 다른 행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전략위)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과기특위)는 “15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AI)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을 논의한다”며 “글로벌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해 원전산업에서의 안전과 진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전산업 진흥책을 제언할 예정이다.미래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우리는 ‘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이념적 갈등을 탈피해야 한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과학과 실용 중심, 경제와 안보의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과기특위 위원장인 황정아 의원은 선진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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