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재개발 조합이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동일 세대’ 개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장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 성남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재개발 구역 조합원으로서 2019년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A씨 명의로 주택 하나를, A씨의 동생 C씨는 단독 명의로 주택 하나를 신청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아버지 D씨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실제로 B씨는 미국에서, C씨는 한국의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조합은 B씨와 C씨...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에 적용했던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달 하순 마무리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용역은 문화유산 지구와 같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의 주거·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고도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인 55.3㎢가 고도지구에 묶여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축고도는 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이상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고도는 35m로 더 낮게 적용된다. 이보다 건축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한다.반면 타 시도에서 고도 지구가 적용되는 지역은 평균 7.8%에 불과하다.도는 이번 정책 추진의 목표는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 압축도시로 도시 관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고도 지구 적용으로...
길어진 내수 침체로 숙박·음식점업이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접어든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생산활동 수준을 측정한 지수다.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22개월간 지난해 1월을 제외하고 계속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연말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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