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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골프장만 겨우 개장…인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민망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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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4-18 06: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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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 36홀 골프장이 다음 달 말 개장한다.애초 해수부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 워터파크와 리조트, 마리나 등 해양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하려 했지만, 협약 체결 11년째에 골프장만 문을 여는 것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남단 끝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332만㎡ 중 49.6%인 165만㎡에 조성한 36홀짜리 대중골프장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이 오는 5월 31일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3월 말 기준 공정률 95.27% 인 베르힐 영종 CC는 18홀을 우선 개장하고, 이어 6월 중순 27홀, 6월 말 36홀 등 단계적으로 개장할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베르힐 영종 CC가 5월 말까지 골프장을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다”고 말했다.베르힐 영종 CC 관계자는 “골프장 용지 중 27홀은 용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9홀은 국유지를 임대했다”며 “잔디 생육생태를 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법기관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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