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마저 철회하고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17일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지난 16일 기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하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출마론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뒤 추후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시거나 그럴 결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경선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안 들어오고 다음 번에 가겠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이자 꼼수”라며 “이건(경선) 예선으로 만들고 ‘본선은 이거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나. 국민의힘 당 자체가 대단히 우스워진다.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론의 배후를 놓고 “보수 기득권 세력의 패배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기려는 생각인지, 연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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