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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4-18 20: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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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며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분야가 같은 ‘금융’으로 묶여야 하는데 찢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왔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9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자 현역 의원들이 속속 후보 지원에 나서며 각 캠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합류한 것이 눈에 띈다.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나선 ‘아스팔트파’가,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탄핵 국면을 함께하며 ‘똘똘 뭉친’ 친한동훈(친한)계가 우선 결합했다. 당내 압도적 1위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김 후보 캠프는 16일 현역 의원 4명을 주요 직책에 인선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와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주장한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보수우파 지지 후보+경제전문가 한 대행의 시너지=필승”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당내 경선에 주력하고 그 뒤에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며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발표를 했을 뿐이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일 뿐”이라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냈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다.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니 뻔뻔하기 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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