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ν��Ͽ����ϴ�.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추경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한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전에 돈을 풀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편성에 매우 소극적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을 주장한 게 지난해 12월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자영업자들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대표적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헌법재판소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16일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지명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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