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A코인은 자정과 동시에 5% 넘게 상승했다. 급등하는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가 몰려들자 20분 뒤 8% 넘게 폭등한 A코인은 단숨에 폭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경주마’, ‘가두리펌핑’ 등의 기법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코인의 시세조종에 활용된 ‘△△시 경주마’ 기법은 일일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자정 혹은 9시 등 특정시점에 모든 가상자산의 변동률을 0%로 초기화해 일일 등락률을 계산한다.혐의자들은 이점을 노려 초기화시점 전후로 A코인 등 가상자산 물량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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