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최근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본 여행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하나카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국내 고객의 일본 현지 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 수는 33만366명, 이용 금액은 약 22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7.3%,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 트래블로그의 환전 건수도 151만7215건으로 32.6%, 환전 금액은 1928억원으로 3.4% 각각 증가했다.지난해 엔저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엔화 강세가 여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올해 1월 한국인 방문객 수가 96만7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엔 재정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면서 엔화 강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같은 수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원엔 환...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관은 경과년수 30년을 넘기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즉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란 얘기다.특히 종로와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의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됐다.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300㎞(30.4%)로 집계됐다.이중 30년을 넘긴 하수관로는 6028㎞로 전체의 5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종로구의 50년 이상된 하수관 비중은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구로구(43.5%), 성동구(42.2%) 순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로 집계됐다.노후 하수관은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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