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을 촬영하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달라고도 했다. 극우세력에 의한 2차 피해와 방어권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6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감독 측은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오전 3시쯤 진입이라고 명시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3시43분쯤”이라며 “후문 진입은 오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서울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통학로나 복잡한 지하철역 인근에 횡단보도가 생길 예정이다. 시는 연내 지역별 특성과 보행 패턴 등을 분석해 13곳에 대각선 형태 등이 포함된 횡단보도를 확충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생활밀착형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 미림여고·강서구 동양고등학교·송파구 송파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등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계획이다.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과 공원 인근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곳에도 횡단보도를 조성한다. 중랑구 상봉역 3·4번 출구, 노원구 노원역 교차로, 강동구 고덕근린공원 교차로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대각선 형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송파초교 인근(백제고분로424)·은평구 제각말아파트 교차로·영등포구 당산동아아파트 교차로·강동구 광진교남단 사거리·중랑구 상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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