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정품으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쿠팡이나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절반 가격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월까지 7년간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으로 위조해 13만여점(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에서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재포장해 쿠팡 등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위조 화장품은 키엘, 에스티로더, 조말론, 디올 등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됐고, 제품 설명서와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했다.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
미국의 본심이성현 지음와이즈베리 | 362쪽 | 2만2000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취임을 즈음해 국내에도 트럼프 현상과 ‘아메리카 퍼스트’, 미·중 패권 경쟁 등 국제 질서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의 본심>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붙인 이 책도 그중 하나다. 더구나 우리는 그사이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새로 들어설 정부는 미국에 대해, 또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전략과 전술을 취해야 할까.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인 저자가 영어로 쓴 책의 원제는 <신냉전: 미·중 경쟁과 글로벌 패권의 미래>다. 그러니까 한글 책 제목에는 중국이 등장하지 않지만 책 내용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G2 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신냉전’은 이미 새로운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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