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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3000엔대 쌀값 전쟁’을 시작했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쌀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되돌리지 못하면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시바 내각은 국정 동력을 상실한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쌀값은 3000엔대(약 2만9000원)가 돼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그 가격을 실현하겠다”며 “(실현 못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핫이슈종목
다. 현재 일본 수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팔리는 5kg짜리 쌀 가격은 전년 동월의 2배가 넘는 평균 4268엔이다.
같은 날, 이시바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을 ‘쌀값 전쟁’의 수장인 농림수산상에 임명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농림상은 작년 10월 자민당 총재 결선투표 때 이시바를 지원한 정권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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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농림상은 취임 첫날 “(쌀값 억제는) 정치의 최대 과제”라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정부 비축미를) 수요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내놓겠다”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시장의 심리도, 세상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고이즈미는 먼저 비축미를 입찰 방식으로 시장에 푸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바다이야기 꽁머니
부 비축미의 90%를 낙찰받아간 뒤, 쌀을 시장에 제대로 안 풀었다는 의혹을 받는 JA전농(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을 겨냥한 것이다. 고이즈미는 비축미를 수의계약으로 유통업자에게 팔아 싼값에 빠르게 시장에 푼다는 계획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3월부터 비축미를 31만t이나 입찰에 내놨지만, 아직도 수퍼마켓 등 소매점엔 2만t도 공급되지 않청개구리투자
았다. 전국 농업 유통을 독과점하는 JA전농은 도정·물류 등을 핑계로 더디게 물량을 풀고 있다. 또 당시 입찰받은 가격도 60kg당 2만2477엔으로 정부가 매입할 당시 가격(1만2829엔)보다 훨씬 높아 비판받았다.
JA전농 뒤엔 이번에 “쌀을 사본 적이 없다”는 망언으로 경질된 에토 다쿠 전 농림상과 같은, 이른바 ‘농림족(族) 정치인주식단기매매
’들이 있다. 농민의 표로 정치인이 된 농림족은 농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쌀값 인하에 대부분 부정적이다.
일본 정치권에선 “‘2개의 미(米)’가 이시바 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한 트럼프 정권의 ‘미국(米國)’과 ‘쌀(米)’이다. 20~30%대 낮은 지지율의 이시바 내각이 살아남으려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쌀값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쌀값은 다음 달 도쿄도의회 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단기간 성과를 내야 하는 고이즈미의 쌀값 인하 실현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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