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000여만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했다.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 A씨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A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원을 썼고, A씨는 이를 자신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쓴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농산물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협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없애는 대가로 한국에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실무자급 협의에서 조금씩 언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등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측은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담겨있는 한국의 비관세 조치 일부에 대해 양국이 논의했다”면서 “다만 미국이 몇 가지를 콕 집어서 해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문제를 공유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리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우리는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국방 분야에서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나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군대를 온갖 사회적 실험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우리의 국경은 방치하고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위해 우리의 무기고만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새 국가방어전략(NDS) 수립에 착수했는데, 이날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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