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에 대한 보복이자, 종전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규모 무인기(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이란제 자폭 드론(샤헤드)을 포함한 드론 315대와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며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샤헤드 공격은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보다 더 강력하다”며 미국과 유럽에 이번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오데사의 응급의료시설과 산부인과 병동이 드론 공격을 당...
서울시가 고립·은둔가구가 지역 내 복지관에 출석만 해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시내 14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 명으로,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서울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말했다.적립금 지급방식은 크게 방문·상담·기여 적립으로 나눠 운영한다. 복지관을 방문하면 회당 1000원,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회당 3500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경우 회당 8000원이 적립된다. 단 활동별 적립금은 각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꾸준히 바깥활동을 하며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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