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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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5-06-14 06:0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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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굿즈’를 이달 중 배포한다.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파일부터 공개하되 향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기념품 ‘대통령 디지털 굿즈’를 공식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을 배포한 후, 향후 실제 워치스페이스(시계 화면)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파일을 공식 채널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굿즈 디자인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 서명, 자필 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취임식 미공개 사진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현장 사진 등도 담길 예정이다.대통령실은 “대통령 SNS 채널에 ‘대통령 시계를 국민도 함께 쓰고 싶다’는 요청이 다수 접수된 것을 계기로, 열린 국정 운영의 상징으로 디지털 굿즈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디지털 굿즈는 대통령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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