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소유 전력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지 닷새 만으로, 이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첫 사례다.
오 전 수석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그는 검찰 재직 때 경기 화성시의 아내 소유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가 사정기구의 콘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검찰·사법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영이 서는 자리로, 애당초 오 전 수석이 맡아선 안 될 일이었다. 더구나 오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견줘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을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속히 바로잡으려는 태도이다. 문제를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더 엇나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통’이 반면교사일 것이다. 오 전 수석 건은 이 대통령이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이제라도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운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귀를 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관건은 오 전 수석 사례를 쓴 약으로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다. 인사가 만사이고, 국가를 운영할 인력을 구성하는 정부 출범 초기에는 특히 그러하다. 벌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국정기획위원장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터다.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새 정부인지라 여건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조각을 위한 인사검증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인사검증을 총괄할 새 민정수석부터 검찰·사법 개혁 의지·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물로 발탁해야 한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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