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을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며 “이상하게 필요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인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송 의원은 범친윤석열(친윤)계로 각각 분류된다. 당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3선 의원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이력을 언급하고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계로 불린다. 다른 친윤계 의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친한계와 친윤계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번 선거가 계파 대리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오는 16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불법계엄과 대선 패배 이후 원내 주도권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예정이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파 별로 나타날 수 있다. 원내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도 당 개혁안과 전대 개최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입장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최종 구도가 김·송 의원의 양자 대결로 정리되면 계파 별 이합집산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친한계는 김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친윤계 일부는 물밑에서 송 의원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파 대리전 양상이 굳어지면 내홍 확산은 불가피하다.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등 당 개혁 방향을 두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재선 의원 일부가 이날 의총 개최를 공개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등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다루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김·송 의원은 계파 대리전 전망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정 계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인 프레임”이라며 “계파, 지역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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