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의 활동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제안하는 민생경제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 발표 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완전한 휴전’을 선언한 지 몇 시간 후,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구조당국 마겐 다비드 아돔(MDA)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베르셰바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MDA는 이스라엘의 주거용 건물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이 양국 간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휴전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휴전 초기 몇 시간 동안 양측이 공격을 주고 받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이 운영하는 이란 프레스 TV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뉴스 매체인 채널 12와 Ynet도 휴전이 발효되었다고 헤드라인을 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휴전이 양국의 최종 작전 수행(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이내)→이란의 12시간 휴전(대이스라엘 공격행위 중단)→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대이란 공격행위 중단)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강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뜻은 보훈을 통해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이끌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내정자는 보수 진영 출신이다.
권 내정자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평소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을 많이 만난다면서 “아직 보훈의 사각지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보훈 가족이 국가의 보훈 정책에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라며 보훈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각종 보훈 훈격 논쟁을 두고는 “당시의 행적으로 보훈 심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훼손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국가의 여러 체계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제가 재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청와대를 향해 “친북세력인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당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일 어업 협상 등에서 정부가 너무 양보한 것 아닌가 판단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바로 사과했다”라며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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