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화폐인 ‘e음카드’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경제 안정대책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등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e음카드’ 캐시백 지원율을 상향한다. 인천시는 연매출 3~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7월부터 5%에서 7%로, 9월부터는 7%에서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은 10%인 캐시백 비율을 9월부터 15%까지 상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000억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벌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를 확대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천원주택’과 인하대와 인천대 등 인천지역 7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도 시행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천원택배’는 기존의 반값(1500원)택배’를 보완해 택배비를 1000원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시립예술단 정기공연 관람권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경기, 인천시티투어버스와 월미바다열차 이용권 등 인천의 문화, 관광, 체육 프로그램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9일 미국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열고 폴더블폰 신제품을 선보인다. 다소 주춤한 폴더블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4일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게 보낸 행사 초대장을 통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진행하는 언팩 일정을 공개했다. 회사는 이번 언팩에서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Z플립7과 양옆으로 접는 Z폴드7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달 9일 밤 11시부터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행사 주제는 “울트라 경험, 더 넓게 펼쳐질 준비를 마치다”로 정했다. 울트라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명이다. 울트라 모델 성능을 접는 형태의 스마트폰 신제품에 구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회사는 뉴스룸을 통해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사용자의 인공지능(AI) 경험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초대장에서 “스마트폰은 더 이상 다양한 앱과 기능을 담은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일상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갤럭시 디바이스는 구조 단계부터 새롭게 정의되어 더욱 깊이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갤럭시 언팩에서 그 혁신이 처음 공개된다”고 밝혔다.
갤럭시 Z플립7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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